대법원 2019. 1. 4. 자 2018모3621 결정.(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1. 4. 자 2018모3621 결정.(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1. 4. 자 2018모3621 결정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11조
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
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1조
/ [2]
형사소송법 제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2.자 2003모300 결정
,
대법원 2008. 1. 2.자 2007모601 결정
(공2008상, 247),
대법원 2016. 1. 20.자 2016모73 결정
,
대법원 2018. 6. 22.자 2018모1698 결정
(공2018하, 1428) / [2]
대법원 2013. 2. 13.자 2013모28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8. 12. 7.자 2018로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11조

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2003. 9. 22.자 2003모300 결정
등 참조),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1조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0.자 2016모7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12. 4. 재항고인이 유치되어 있던 의정부교도소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후 3일째인 2018. 12. 7.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한편 제1심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연로한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서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최후진술서 및 심문기일의 진술과 같은 내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실제로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
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이유로 인용한 선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2. 13.자 2013모281 결정
참조). 원심이 제1심과는 달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서에는 ‘변호사 ○○○’을 국선변호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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