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최신판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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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2019두47629   영업휴업보상등   (자)   파기환송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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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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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등   (자)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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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악성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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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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