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판례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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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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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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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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