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임금및퇴직금청구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Read Mor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 새마을금고법위반 ] 판시사항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Read Mor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 정치자금법위반 ]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Read Mor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Read Mor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1]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Read Mor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 조세범처벌법위반 ] 판시사항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