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법원판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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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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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한정면허의 갱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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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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