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대법원 2020. 6.…
CS.법원판례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에서…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