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최신판례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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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이용하는 이메일 계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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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에 관한 수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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