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화제의판결.민사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1103]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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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공2017상,940]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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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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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식주주 주총결의 취소사건>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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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7상,540] 【판시사항】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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